이재명 대장동사건의 전말! 팩트는?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의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치적이냐 또는 배임이냐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 특정 기업 또는 사람에게 이권을 몰아줬느냐가 

핵심이다. 사실 시장의 날인이 필요한 각종 문서에 사인을 한 당사자는 이재명이다. 알려진바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여기에 유동규라는 당시 공기업에 사장으로 갈만한 인물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가 될 요지, 아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대장동 일대 개발을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는 개발업자, 시행사에 몰아주고

성남시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했다는데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일단 관련된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유동규는 이같은 설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허가, 시장의 직인은 불가능했을 거란 것이 다수의 의견.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지니고 있고, 상당수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증언 뿐, 핵심증거 그리고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의 한계이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실제로 화천대유의 지분과 수익금을 관할했던

김만배의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만배는 당시 법조브로커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시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청와대 등 유력정치인과 검찰 등이 김만배와 이재명 일당을 눈감아주거나 비호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력인사들에게 일부 수익금이 들어갔을거라 보는데 그게 바로 50억 클럽이라는 지점이다. 

 

전체 이재명을 비롯 대장동 개발업자 등의 일당이 벌어들였을 수익을 환산해보면 약 7천 여원인데

이중의 일부가 당시 여권의 실세 또는 검찰이나 법원 등의 유력인사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고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도 밝혀졌다. 다만, 그것이 뇌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는 법원이 1심에서 곽상도 전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 

그런데 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면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특정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몰아주면서, 문제가 생긴 사건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할 부분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사인한 당사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임대아파트 등, 주거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을 외면, 임대아파트의 비율로 현저히 낮춰

개발업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그런데도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한 부분은 

아파트 등 건설시행자가 기부체납형태로 제공하는 도로나 터널 등을 포함한 금액까지를 

성남시의 수익으로 잡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주인 몰래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지인에게 10만원에 판 셈! 

언제까지 이재명의 변명에 놀아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대목을 지나칠 수 없다. 

 

 

알았다면 범죄, 몰랐으면 무능!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같이 골프까지 치고, 밥도 먹고, 해외여행까지 갔던 사람을 몰랐다고 잡아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덫에 걸린 상태이다. 그 자체로 큰 범죄가 될수는 없지만, 이미 도덕성의 심대한 타격을 입은 자가

제 1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재명을 쉴드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사실 정치에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발비리 등이 과연 성남시 한곳에서 있었으리란 법은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전 국토를 다 뒤져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 차례이다. 누구든 언제든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소시효 없이 

중죄로 처벌을 해야만한다. 국민들은 그저 권력이 바뀌면서 탈탈 털리는 모습을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다시금 정권이 바뀌면 또 지금처럼 탈탈 털면될 것이다. 

그게 정치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지금은 망해가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법의 심판대에서 철저하게 자기검증을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떳떳하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대인배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장동으로 인해, 더는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야당의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